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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me 관리자
date 2006/09/28
subject 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 처벌 안내

< 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 처벌 안내 >

1.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
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
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※ 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2항9호(시행일 2006. 9. 25)

만약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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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타 본 사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(전화 : 02-393-9112/홈페이지 : www.ctrc.go.kr)


Total : 24, 1/1page

24 회원관리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watchband 2014/08/19 9803
23 세이코 시티즌 입고 watchband 2013/03/11 5941
22 ZRC_주끌로제입하 watchband 2011/01/30 5942
21 와치와인더 및 시계보관함 판매중 watchband 2008/08/05 7321
20 알마니_테크노마린_까르띠에 밴드 watchband 2008/04/16 12219
19 히어쉬밴드 판매중 watchband 2008/03/08 6256
18 설연휴 배송관련 watchband 2008/02/05 4054
17 2008년 1월1일 배송관련 watchband 2007/12/31 3921
16 제작 시계줄_샘플보기 watchband 2007/11/06 4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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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LG데이콤 에스크로 결재 서비스 watchband 2007/09/20 4075
13 시계줄제작해드립니다 watchband 2007/07/30 5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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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카본밴드 나토밴드_해밀턴밴드 입고 watchband 2007/03/23 62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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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안심클릭 인정절차 및 카드 결재창 변경안내 watchband 2006/09/18 30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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